與, 계염문건 관련 송영무 등 고발…고민정 “기무사 부활 획책”_카지노 해변에서 빌어먹을 ㅋㅋㅋ_krvip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가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관련 2급 기밀 문건을 왜곡한 혐의 등으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오늘(14일) 대검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하며 직권남용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2017년 2월 생성된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불법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란 음모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송 전 장관이 장관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계엄 문건 사건과 세월호 사찰 의혹 등을 이용해 기무사를 해체하는 역할을 중추적으로 담당했다"며 "국가 안보 문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野 고민정 "기무사 부활 획책 신호탄"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여론 조작, 민간인 사찰을 일삼았던 기무사의 부활을 획책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고 최고위원은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건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시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문건으로 당시에 굉장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며 "민생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위해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도 시원찮을 판에 또다시 전 정부를 향한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문건을 단순 검토 보고서라고 말하면서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책임질 수 있겠느냐"면서 "혹시 누군가를 두둔하기 위해서 죄를 상대방에게 덮어씌우려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선결되어야 될 사안은 당시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한국 법정에 세우는 것"이라면서 "조 전 사령관은 뭐가 두려운지 2017년 12월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 아직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최고위원은 "기무사는 이명박 정부 때는 정치공작 댓글 2만여 건을 직접 작성해 정치에 개입했고, 박근혜 정부 세월호 참사 때는 유족을 사찰하는 등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실행하고 계엄령 검토까지 한 것이 밝혀지며 논란이 됐다"면서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의 어두운 과거가 있었던 기무사를 다시금 부활시키겠다는 저의가 담긴 건 아닌지 궁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송 전 장관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에는 세월호 유가족 동향 파악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기무사 장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