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화 내건 尹…여소야대 속 힘겨루기 불가피_돈을 벌기 위한 라이브 웹사이트_krvip

[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은 여러 면에서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법 분야 정책은 현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과 상당히 다른 방향이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내용이 많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 정부의 공수처 설립과 수사권 조정으로 약화된 검찰 수사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방향입니다.

우선, 성과 부족과 통신조회 논란을 낳은 공수처에 대해선 폐지까지 언급했습니다.

[윤석열/당선인/지난 2월/대선 TV토론 : "(공수처가) 통신 사찰이니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건지 어떤 건지조차도 모르고 이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도 좀 고칠 만큼 한번 고쳐보고 그래도 안 되면 폐지 수순으로 갈 수밖에..."]

고위 공직자 수사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정해둔 공수처법 24조를 독소조항이라고 문제 삼고, 검찰과 경찰에도 고위 공직자 부패 수사를 열어두겠다 한 상태입니다.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도 공언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본인의 경험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지휘권이 검찰 통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윤석열/당선인/2월 :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입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용되는 수가 더 많습니다."]

반면, 수사지휘권은 검찰 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라는 반론도 상당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나서 당선인 방향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범계/법무장관 : "검찰에 의해서 인권이 보호되지 못하거나 또는 검찰권의 남용, 또는 공정하지 않은 검찰권의 행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수사지휘권은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줄곧 강조해 온 다수당 민주당이 다 반대하는 사안인데, 모두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단계적으로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과제들이고요. 국회의 법 개정 내지는 폐지 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검찰 예산권 독립 정도만 바로 시행할 수 있고, 나머지 사법 분야 공약을 두고는 상당 기간 여야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