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보법·하도급법 등 오늘 처리_베토 카레로 부표_krvip

<대체 사유: 처리건수와 4월 임시국회 개시일>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79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상 공적 자금인 정부 출연금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는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 3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농협법 개정안과 의료분쟁 발생시 피해를 구제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의료 분쟁 조정법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홍성규, 양문석, 김충식 씨 등 방송통신위원회 신임 위원 추천건도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3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한달동안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예정입니다.